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파트 매도 후에 새로운 부동산을 어느 시점에 다시 매수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하락 시기에 집을 소유하고 있을때의

저의 입장과 현재 무주택자가 된 상황에서의 입장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

니다. 유시민 작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은 시대정신 보다 욕망이 더 크게 작용

을 하는 시기라고 하였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저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왜 내가 집을 이렇게 싸게 처분해야 하지?

곧 가격 반등을 하겠지  싸게는 못 팔아"  아였으나 얼마 후 내 기대치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 하였고 이제 부동산을 매도한 현재 상황에서는 "집값이

아직도 너무 높아.. 지금 왜 집값이 반등 하는 거야 이건 분명 dead cat bounce야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생각의 큰 변화가 나이게 일어난 거죠.^^ "
 

 

이 쯤에서 부동산의 역사 속에 나타난 데이타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 하였습니다.

그 중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 

시장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를 검색 하는 중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들과 놀랄만큼 닮았다는 "부동산 평행이론" 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명박 정권  (2008~2013) 부동산 정책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사태를 맞이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강하락장을 보였다. 
 
      - 양도세 한시면제, 취등록세 감면,  LTV 완화 를 통한 미분양 활성화 대책 
      - 일시적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완화, 종부세 합산 배제
      -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전국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효과이익 한시 유예
      - 길음, 아현 등 뉴타운 개발 본격화, 강남 세곡동, 내곡동에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 
        
  아무리 MB정부가 완화책을 펼쳐도 10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로도로 인해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완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부동산은 하락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였다. 
 

 2. 윤석열 정권 (2022~    )
 

   문재인 정부때 매매가, 전세가가 미친듯이 상승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IMF 이후 최초로 매매가 하락률 10%에 육박했으며 전세값도 급감 하였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주택 매수세가 줄어들고 기존에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 

    

    -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완화 
    - 중도금 대출 제한 완화, 수도권 실거주 의무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폐
    - 재개발, 재건축 안전 진단요건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기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 매수 유도 
     -  1.3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면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16만5599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주택업체
       연쇄부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분양이 급증하고 춘천레고랜드발
        신용경색 현상도 발생했다. 미분양 주택이 2021년 말 1만7700가구에서 작년 11월
        5만8000가구로 급증, 건설사 연쇄 부도 가능성이 나오고 잇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약책은 성공하는 듯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반등에 성공하는듯 보였죠. 
   그러나 반등은 소폭 회복한 후 장기간 침체하는 데드캣 바운스가 옵니다.  7개월의 
   상승세를 보인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하락하였고 
    강남아파트 가격도 고점이던 2006~2007년에 비해 30~4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대거 미분양
   가능성이 제기 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은 최종 계약율이 80%를 넘겼으니까요. 
   당초 12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로 대량 미분양이 우려됐으나 1.3대책으로
   규제가 풀린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역사에서 시장은 up and down을 반복 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에 한국 부동산 경기는 큰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었으며

  그때마다 각 정부는 그 시대 상황에 따른 규제 와 부양정책을 내 놓았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좀 더 냉철 하게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정말 각자도생의 시기가 

   꽤 오랜 기간 지속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은 꽤 오랜기간 저희를 힘들게 할것입니다. 그동안 저 금리로

  인한 자산의 거품 시대에서는 너무나 많은 부동산, 주식 투자 전문가들을 탄생
  하지 않았었나요?

  진정한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에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