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7. 09:16ㆍ사회
오늘 아침 출근 길에 경기도에서 경기북도, 남도 분도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인
주민투표 진행을 위해 행정안정부에 요청 했다는 뉴스를 듣고 경기도 도민으로서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 해서 관련 내용 들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경기도는 분도를 추진 하려고 할까요?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 경기도민의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무려 찬성률이 87%나 된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북부 도민들 보다 남부 주민들의 찬성률이 83%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남도 도민으로서 도대체 왜 분도에 남도 도민들은 높은 찬성률을
보여주고 있는걸까요? )
이런 도민들의 여론이 김동연 도지사의 분도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인구 1위(1,397만명), 지역내총생산(3,928억 달러) 1위로 국내에서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수치는 벨기에 국민보다도 인구가 많고 GRDP는 덴마크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불균형이라고 하네요.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를 예로 들어보면 수원, 화성, 용인, 평택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도시들이 경기 서남부 지역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에
위치한 도시들은 고양, 구리를 제외하고는 그 큰 도시는 아닙니다.
실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61만명 밖에 되지 않으며 상급종합병원으 아예 존재 하지도 않으며 2개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인프라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군사시설 규제를 받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수도권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서 발전이 지속적으로 지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분도를 하게 되면 낙후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지만 전국차원의 지역불균형을 놓고 보면 위의 사안들은 중대한 사안들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의 지역불균형이 경기도내 지역불균형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 경기도의 지역불균형은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일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일에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경기북부 설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49명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토론회는 북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설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공론화 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8.2%로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17번째라고 합니다. 반면 경기남부의 재정자립도는 42.9%로 현재 경기북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남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의 발전이 먼저 선행 된후 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으로 서울의 강북 강남과 같이 지역불균형의 해소의 좋은 취지에 반해 더 심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 아무쪼록 경기도 모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소모적인 정치적 쟁정화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